[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OECD 1위 '노인 빈곤율' 통계의 함정

[강진규의 데이터 너머] OECD 1위 '노인 빈곤율' 통계의 함정

강진규 기자기자 구독

입력2024.01.02 17:46 수정2024.01.03 10:51 지면A29

강진규 경제부 기자

매달 연금을 포함해 약 80만원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70대 A씨는 통계분류상 ‘빈곤층’이다.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의 50%(약 144만원) 이하를 벌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생계를 꾸리기에 80만원은 많지 않은 금액이다. 식비와 주거비 등을 감당하기 빠듯해 보인다. 하지만 A씨의 거주지를 보면 그가 과연 빈곤층인지 의문이 생긴다. 그는 서울에 집이 있다. 소득은 적지만 자산이 10억원을 넘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다. 최근 공개한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14.2%)의 세 배 수준이다. 빈곤율이 한국 다음으로 높은 곳은 에스토니아(34.6%)였고 라트비아(32.2%)가 뒤를 이었다. 일본(20.2%)과 미국(22.8%)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美·日 2배인 韓 노인 빈곤율

나이가 많을수록 빈곤율은 더 높아졌다.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75세의 노인 소득 빈곤율은 31.4%인 데 비해 76세 이상은 52.0%로 나타났다. 76세 이상 두 명 중 한 명꼴로 빈곤층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는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영향이다. 현재의 고령층은 국민연금에 들지 않았거나 가입했어도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OECD는 “한국의 연금 제도는 아직 미성숙하며 고령 노인이 받는 연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 같은 비정상적인 노인 빈곤율 뒤에는 한국식 생애소득 사용 패턴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에선 대부분 사람이 젊었을 때 벌어들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 소득을 미래 연금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집과 땅으로 축적한다. 당장 소득은 적더라도 수십억원대 자산을 보유한 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소득은 연 3749만원으로 전체 평균의 60% 수준이지만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5364만원으로 40대(4억6913만원)와 비슷하다. 이 때문에 소득만으로 평가한 빈곤율 대신 자산까지 감안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연금화하면 10%P↓

통계개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이 같은 점을 고려한 새로운 노인 빈곤율 추정치를 연이어 제시했다. 보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실제 빈곤율을 파악해본 것이다.
통계개발원은 ‘주택·농지연금이 노인 빈곤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보고서를 통해 보유 주택을 연금화하는 방식의 소득 효과를 분석했다.

 

 

통계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주택 보유 고령층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노인 빈곤율이 2021년 기준 37.7%(65세 이상 기준)에서 27%로 10%포인트 넘게 떨어진다. 기준이 달라 수치에 차이는 있지만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보다 빈곤율이 낮아진다.
KDI는 자산을 가상 소득으로 환산하는 ‘포괄소득화’ 방식과 보유한 모든 자산을 연금화하는 순자산연금화 방식으로 계산했다. 보유 자산을 포괄소득으로 보면 빈곤율은 30.6%, 모든 자산을 연금화하면 23.5%로 나타났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자산을 감안했을 때 빈곤율이 상당히 낮아지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노인 빈곤율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고령화로 노인 정책이 확대되는 한국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노인 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최악의 빈곤 국가라면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라도 기초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노인이 아니라 일부 계층만 빈곤한 것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보편적으로 나눠줄 금액을 진짜 빈곤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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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 임창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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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박사, 숲생태심리학자, 스토리 마이너, 국가기술자격(수목치료기술자, 조경기능사, 이용사), 숲해설가, 숲사랑지도원, 식물보호산업기사(2차 진행중), 직업상담사(2차 진행중), 도시농업관리사, 공인중개사, 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 바리스타, 부동산공경매사, 청소년지도사, 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한국어교원, 긍정심리학전문강사, 재무설계사(AFPK), 펀드투자상담사,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여신심사역, 신용관리사(국가공인), 경영지도사(마케팅), TOEIC 885점, 평생교육사, 창업지도사(삼일회계법인),매일경제, 동아일보 등 200여 편 기고, 저서(SNS로 브랜드 가치를 높여라, 성공을 부르는 SNS 마케팅, 단 하나의 질문,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팬데믹 시대, 멈춰진 시간들의 의미)등

강의분야

경영학개론/조직심리학/심리학개론/마케팅원론/ 소비자행동론/귀농귀촌의 이해/농업법률/실전 농지 & 농가 구입 실패 사례/ 로컬푸드와 생명으로 돌아가기/숲치유/산림치유/ 농촌관광/MZ세대 슬기로운 직장생활/은퇴 후 자아 통합감 찾기/퍼스널 브랜딩/브랜드 정체성과 조직시민행동/협동조합 이해와 정체성/사회적 경제의 이해/청소년 진로탐색/앱을 활용한 스마트 워킹/SNS 홍보 마케팅/바로 써먹는 심리학/ 노인심리상담의 이해/부동산 재테크(실천)/부동산 공경매/ 농업세무/재무설계/공무원 및 일반인 은퇴설계/써드 에이지 노후 준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식탁위의 인문학/음식과건강/숲해설 방법 등

강사약력

농식품부 귀농귀촌전문강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 영농네비게이터, 의왕시 바르게살기협의회 부회장, 現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연구교수, 現 강원종합뉴스 논설위원,現 한국키르기스스탄 협력위원회 농림분과 위원장 등

출처: https://nonghyup1004.tistory.com/entry/59년-돼지띠-남성이라면-국민연금-최고액-수령입니다-왕개미연구소 [숲 위의 인문학: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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