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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

대지조성사업과 개발행위허가사업 더보기
전원주택 분양시 도로지분 관련 분쟁 유의 개발업자들은 전원주택을 분필하여 분양하는 경우 도로지분을 포함해서 분양을 한다. 도로지분은 나누어질 필지 개수 만큼의 사람들이 공유자로 들어오게 된다. 개발업자가 해당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여 공고 후 도로대장까지 편성되었을 경우에는 도로부지 소유자들로부터 새롭게 사용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 또한 도로를 지자체에 기부체납한다면 도로에 대해 신경쓸 필요가 없다. 잔금때, 도로부분이 지목상 도로로 바뀌는 것에 대해 확실히 짚고 잔금을 해야 한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더라도 준공을 받아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데, 준공시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게 된다.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다 지었더라도 준공시 도로가 지목상 도로로 변경되어야 준공허가가 난다는 말이다. 도로부지에 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다.. 더보기
구분소유자매도청구권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이란 것은 아파트, 다세대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않은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있을 경우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토지소유자 겠죠?) 철거청구권 외에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데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토지소유자가 건물낙찰자에게 건물을 시세로 팔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 아니라, 건물낙찰자가 대지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건물이 집합건물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면 토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철거권을 가진 토지소유자가 시세대로 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구분소유권매도청구권이라.. 더보기
서울 재개발 구역 지정 완화 현행 조례상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1) 면적 10,000 제곱미터 이상 & 노후불량건축물이 2/3이상이라는 필수항목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2) 선택항목 4가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필수항목 충족한 후, 선택항목 중 하나를 충족해야 구역 지정 가능. ​ 완화된 기준 즉, 조례 개정안은 현행기준 중에서 선택항목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택항목 중 (1) 호밀수도를 60세대가 아닌 50세대로, (2) 연면적 기준 노후도를 2/3(즉, 67%)에서 57%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안. 호수밀도와 연면적 기준 노후도를 일부 완화. ​ (1) 노후도 기준의 경우 어플이나 현장 방문으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을텐데, (2) 호수밀도는 알기 어려운 측.. 더보기
부동산계약해지 계약금과 위약금 기준 [稅테크 가이드] 부동산 계약해지 당해 억울한데…위약금도 다 안준다고? 매도인이 일방적 계약 해지 `계약금 + 위약금` 돌려주는데 위약금도 소득으로 간주해 위약금액의 22% 세금징수후 나머지금액만 매수인에 지급 [매경DB} 부동산 매매 계약을 둘러싸고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는데 최근처럼 주택 가격이 급변동할 때 계약 성립과 해제 여부 관련 분쟁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게 가계약금만 보내도 계약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은 물론 관련 세금도 문제가 된다. A씨는 최근 아파트를 계약했다가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른바 가계약금을 보냈는데 매도인 B가 계약을 취소(해제)하겠다고 연락 온 것이다. A씨는 당초 매매대금 6억원을 전제로 계약금 6000만원에.. 더보기
다가구 증축 3층 이하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지만 몇년전 옥상에 지은 옥탑방 때문에 주택 층수가 4층이 되면서 세법상 ‘다세대주택’으로 다주택자로 간주된다는 이유에서다. 옥탑방의 면적이 전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넘기면 층수 계산에 포함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더보기
'新분당선 효과' 설레는 용산 국토부, 용산~강남 내년 착공…서울시는 용산~삼송 연장 추진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중단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던 신(新)분당선 ‘용산~강남’ 구간 건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 지금은 서울 용산역(지하철 1호선)에서 강남역(지하철 2호선 및 신분당선)까지 전철을 타고 가는 데 39분 정도 걸린다.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이 완공되면 이 시간이 3분의 1인 13분 정도로 줄어든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용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활력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사 이미지 보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용산은 용산공원 개발, 미국 대사관 이전, 국내 최대 호텔 건설 등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침체의 골이 깊었다”며 “신분당선 연장선 재추진은 위축된 용산 시장.. 더보기
수직증측 리모델링 아파트단지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대가 오고 있다. 2014년 4월 25일부터 지은 지 15년이 지난 단지는 가구수를 기존 10%에서 15%까지 늘릴 수 있다. 또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앞서 2013년 12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발표하고 6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2014년 하반기 이후 단지별로 리모델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면 어떤 단지가 리모델링 투자가치가 높을까? 우선 입지여건이 뛰어나야 한다. 분당 등 1기 신도시처럼 고밀도 단지라 대지지분은 입지가 좋아야 한다. 강 공원 등 조망을 비롯해 교.. 더보기
토지용도지역분류표 도시지역 :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강의요청 이메일: limcd2002@gmail.com ☆강의분야: 귀농귀촌이해,슬기로운 직장생활(신규직원),브랜드 정체성,협동조합 정체성,청소년 진로탐색,With AI 시대 생존 스마트 워킹,바로 써먹는 심리학,부동산 재테크,농업세무,재무설계,은퇴설계,재미있는 나무 이야기,숲해설 기법,화가 고흐 인문학 등 ☆강사소개 상담학 박사,수목치료기술자,조경기능사,이용사,숲해설가,숲사랑지도원,도시농업관리사,공인중개사,사회복지사(1급), 요양보호사(1급),부동산공경매사,재무설계사(A.. 더보기
춘천 레고랜드 가칭 춘천대교 연결 ▲ 춘천시가 마련한 도시재생 계획안.(점선안은 레고랜드가 들어서는 하중도와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지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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