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클럽

 

 

■화두

-20-50클럽에 올라섬, 인구 5천만명, 국민소득 2만달러인 국가, 세계에서 일곱 번째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바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지도와 위상이 올랐음

-하지만,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 30-50으로 갈 수 있는 균형있는 발전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

 

■쟁점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함

-앞으로 20-50클럽에 가입함으로써 30-50클럽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몰색은 향후 과제이다.

 

■토론 주제 : 20-50클럽 가입의 의미와 향후 과제는?

■사회자

□김준석 방송인

■토론자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

-과거 인구성장율과 경제성장율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균형을 이뤄나가야 한다.

-인구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질, 내부구조를 모두 다루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지 않으면 그에 대한 필요한 인구는 해외에서 수입해야 한다.

-아무리 인구가 많이 늘어도... 그에 따른 기업, 정부에 의한 고용률 증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정책이 이루어져야 20-50클럽 진입이 의미가 있다.

-60, 70년대 당시 인구가 부족했으며, 수출주도형 산업기반 내에서는 인적자원의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출산율이 높았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됨에 따라 출산율을 줄이고 저축에 대한 비율을 높여갔다.

-인구의 질적 문제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버블(국가부채, 가계부채)시대에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이제는 너무 해외보다는 국내에 눈을 돌려 좀 더 사회안전을 위해 조금 더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

-도덕적으로 강한 나라, 믿음과 신뢰가 있는 나라가 돼야 한다. 그에 대한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 좀 더 견실한 30-50시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적으로 교육, 보육문제등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 이것이 꾸준히 일어날 때 분명 효과가 일어 날 수 있는 것이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나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이뤄진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올바른 정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적절히 대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서로간 올바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20-50클럽 진입은 해방 이후 빈곤의 시대를 떨쳤다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자명하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의 질을 높이고, 국민, 국가, 기업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이 되야 한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현재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가 취약하고 양극화가 심하다.

-국민들이 실제로 2만달러 진입에 몸소 느끼는 바가 적다.

-2015년 경우에 3만달러에 진입할 거라는 예상, 그러나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충격-외환위기, 세계금융불안 등등)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중심의 매우 단순한 구조이다.

-주택중심, 가계부채 상황이 큰 위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산구조이다.

-우리나라는 내수와 수출이 분리되있고, 부유층소비와 서민소비가 분류되있다.<-내수가 상당히 취약한 구조이다.

-제조업이 성숙단계에 진입하면 고량화와 저출산이 맞물려서 발생한다. 산업단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그 단계에서는 실제 6개 국가들이 금융위기에 직면해 있다.

-인구구조면, 산업구조면에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 자산구조에서의 가계부채연착륙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혁명적인 대처방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인구 보너스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 마이너스 상황이기 때문에 인적자본에 의한 경제발전 원동력이 크게 약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에 대한 질을 높여 보완해야 한다.

-의료기술의 발달은 수명 연장을 나타낸다. 이는 고령인구 부양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국가의 책임이 커지는데 이는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로 나타난다.

-핵심 노동층은 15세~60세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비율이 적어지면 노동의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결혼을 안하는 이유도 결국 출산율 하락에 중요한 요인이다. 이는 주거문제에 대한 부담이 큰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지금 생산가능 인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 고용률 문제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여성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일자리가 단기화 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봉급을 받고 있는 비율이 30대->40대->50대로 갈수록 적어지고 있다. 노동력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개혁이 필요하다. 현 교육에서는 표준지식을 대량으로 습득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현장문제해결능력과 창의적능력을 습득 가능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간 소득자의 일자리가 무너짐으로써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소수만 고소득자로 진입하고 대부분이 저속득자로 내려가고 있음으로 점점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가 더 많이 확보되어야 한다.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김형주 LG경제연구위원

-인구가 5천만명이 넘고 일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진입,

-2050클럽은 공식적인 모임은 아니지만 세계사적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6번째가 영국이었고 16년만에 우리나라가 달성. 일본이 최초 진입함.

-한 가지를 만족시키는 나라는 많으나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나라는 많지 않았다. 즉, 성장과 복지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후발국들은 선진국이 남겨놓은 시장에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시장을 점차 선점해 갈 수 있는데... 이로 보면 우리나라의 저력이 느껴진다.

-선진국들은 세계경제의 기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기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고 있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결국 선진국으로 진입을 못하고 도태되고 만다.

-20-50에 먼저 진입한 국가들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30-50으로 진입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긍정적인 답이 필요하다. 그래서 분배, 복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지금까지 중요했으나, 지금까지는 그런 면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들과의 소통과 공유를 통해 긍정적인 답을 줄 수 있어야 하고 밝은 미래와 확신을 줘야 한다.

-정부 주도의 역할이 커서 정부가 개입하는 부분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사회 간접자본을 잘 이용하는 민간 주도의 국정 운영이 필요하다.

-생산가능 인구의 비율이 아주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는 혁신이 없다면 지속가능한발전을 이루는데 큰 무리가 있다. 그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과 고령인구의 재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비슷한 노동력이 집약 되어 싼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면, 앞으로는 대부분의 산업구조가 기계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 다양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구조상에서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인구와 실제 노동시장에 투입되는 노동인구에 차이가 있다.

-교육기관, 교육당사자들이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고 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교육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가계부채문제를 발생시킨 원인에는 20-50 고성장 시대 진입의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탈피가 필요하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은 사회종합발달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모두 따져봤을 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는 볼 수가 없다.

-20-50에 진입했다는 수치는 어느 정도의 경제대국과 비슷한 경제 기반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사망율이 감소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지만... 출산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낮다.

-베이비붐 세대(인구의 40%를 차지)에 따른 인구 증가가 5천만 인구 돌파에 큰 영향을 끼쳤다.->풍부한 인적자원이 노동시장을 이끌어 왔다.

-국가마다 베이비붐 기간이 다 다른데. 주로 전쟁 후에 산업화 열풍으로 인한 베이비붐이 발생한다.

-총인구 비율에서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다면 총인구수는 큰 의미가 없어진다.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 어찌저찌 30으로 진입할 수 있지만 노동인구 부담이 많은 상황이라면 다시 20으로 내려 갈 수 있다.

-향후에 지금의 출산율에 따른 인구 비율을 예상해 보면 60~7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거기다 노인인구의 비율이 40%가 되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출산 정책에서 핵심사안 3가지는

->애를 키우는데 돈이 안들었으면 좋겠다.(고비용구조의 개선이 필요)

->일과 가정이 병행되고 있다.(밸런스에 대한 유지가 필요)

->혼자 또는 가족이 애를 키우는 시대는 지나갔다. 사회적으로도 애를 키우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양극화는 절대적 빈곤에 의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 빈곤적인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가 욕심을 덜 내고 상대적 박탈감을 떨쳐버릴 수 있어야한다.

 

■종합

-20-50클럽에 진입했다는 것은 분명 모두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과거 후진국, 개발도상국을 거치며 급속도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세계경제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고 현재 후진국, 개발도상국에도 귀감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단순 수치상의 경제 선진국 진입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고성장의 시기를 거치면서 나타난 고령화, 저출산율, 양극화, 자살율 등 사회적 문제가 다양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 단순 정부, 기업, 국민 각자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구성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해야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